김쌍수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총괄원가와 원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21.2%(6조3000억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보조금과 자구노력을 반영하면 15.0%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 6700억원과 비용절감 자구노력 1조2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4조4300억원을 전기 요금...
이 장관은 또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에 상당한 연료비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정부 보조금과 공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흡수하고 나머지 미수금은 앞으로 2년에 걸쳐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부토 도·소매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자동차, 개별 자동차, 용달 자동차)에 사용되는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ㆍ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에서 카드사가 유류세를 차감하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주 애널리스트는 "한국전력의 이같은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하는 전망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가 전년동기대비 4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역시 보조금 지급 호재와 더불어 요금인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호재는 일시적 요인일 뿐 지속적인 전기요금...
그러나 연료비 보조금 지원 불확실성으로 한국전력(-3.10%)이 약세를 보였고, 한국가스공사(-5.83%)가 무배당 시사에 대한 실망매물 출회로 급락하는 등 개별 재료와 더불어 경기방어주들의 결집력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0.13%), 의료정밀(0.05%)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고, 전기가스(-3.46%), 철강금속(-3.06%), 의약품(-2.73%), 운수창고(-2....
노 의원은 이어 "지경부에서 요청한 추경예산 중 절반 이상인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은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결국 수혜자가 대기업인 만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노...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경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인상시기와 규모는 서민의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최근 4년간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연료비 손실분의 50%를 보전하면 나머지 50%는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주주들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입장에...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사항인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 운임제 법제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김춘선 물류항만실장은 이에 대해 "노동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화물연대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원전 부지도 방폐장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등을 내세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선정할 방침이지만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간 또는 지역내 갈등은 불가피하다.
건설재원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1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할 때 약 2조5000억원이 필요한 만큼 13기의 신규 원전 건설에는 송·배전망 건설비용을 포함해 총 25조5000억...
버스와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293원을 지급하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가 연장됨과 동시에 유가 상승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기분가격은 5월 넷째주의 경유 평균가격(1877원)을 감안해 리터당 1800원 이상 오를 경우 인상분의 절반을 보조하는...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이밖에도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인상분 보조 대상을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등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탄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생대책의...
석유가격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는 "경유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나 생계형 소비자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해 줄 수 밖에 없지만 둘 다 소관 부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유류세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최근의 경유가격 상승은 세금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에 붙는...
국토해양부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던 LPG(부탄) 연료에 대한 182.5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오는 5월1일부터는 석유판매부과금(62.283원/㎏)에 해당하는 36.42원/ℓ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5월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부탄)...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은 태양전지(모듈)나 태양열집열판을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전기 또는 온수를 직접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 발표한 전문기업을 통해서 설치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며,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한 일반보급사업도 자부담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소비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피해 내년 4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 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탄가격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탄에 대한 장당 정부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정상 연탄가격의 43.7%에...
또한 석유공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자마자 당기순이익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852억원으로 2005년 2794억원보다 942억7000만원이 감소하여 -33.73%나 급감했다.
공사가 대내외 경영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목표인 ‘Challenge 20-50’ 즉 2015년까지 매장량 20억배럴, 영업이익 20억달러, 매출액 5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