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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시장에 맡겨졌지만 자율성의 한계에 결국 14년 만에 법제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기울어진 판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복잡한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술탈취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2023-05-22 06:00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 법 통과 이상의 의미” 이영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온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국회...
    2023-05-15 16:54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9 05: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됐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와 벤처기업법의 핵심인 복수의결권 모두 첫 발을 뗀...
    2023-05-08 19:3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2023-05-08 19:04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04-28 14:37
  •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최KT그룹 45개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 참석해 KT는 경기 분당에 위치한 본사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KT를 포함한 45개 계열사의...
    2023-04-28 14:00
  •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당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류세 인하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처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주택, 노인 일자리 등 예산도 복구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성과를 자평했다.
    2023-04-27 21:51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정 상생협력법 어디에도 정부 혹은 법률이 납품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2023-04-19 16:40
  •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박종석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취임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장들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합 간 협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다짐하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에 회원 조합원사의 참여를 독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2023-04-19 14:35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납품대금연동제’처럼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괜찮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일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게 답이 돼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없어서 한 시간이면 할 일을...
    2023-04-11 06: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는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 과제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보이고 만지는 것의 제 값을 주고 나면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같은 부분에 값을 주기 시작한다"며 "그리고나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컨설팅 같은 부분의 값을 제대로 주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문화에 대한 가치에...
    2023-03-26 17:56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3-03-21 10:00
  •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그간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경련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2023-03-14 16:53
  • 소줏값 잠잠해 지니...식당 맥주 10% 오른다 [그래픽뉴스]
    소줏값 잠잠해 지니...식당 맥주 10% 오른다 [그래픽뉴스]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다른 주류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3-03-13 15:10
  •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그는 "맥주, 탁주는 2020년에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며 "물가를 연동하다 보니 소비자물가가 1~2% 오르게 되면 다른 원가 요인과는 별개로 세금 관련해 1원, 2원의 인상 요인밖에 없는데도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올리는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조를 구한 것...
    2023-03-09 16:30
  •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보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6 13:37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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