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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2023-12-17 10:05
  •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제도 개선’ 분야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2023-12-13 15:00
  • 상생협력·동반성장 대표 캐릭터 '동이&반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상생협력·동반성장 대표 캐릭터 '동이&반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매주 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 기금, 성과공유, 지역 동반성장,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과 정책,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파할 예정이다.
    2023-12-12 09:27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2023-12-07 16:14
  •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12-05 11:00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특히 이번 조사는 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에 관행으로 불리는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2023-12-03 12:00
  • 현대차 이규석 부사장·LG전자 김병수 담당 등 동반성장 포상
    현대차 이규석 부사장·LG전자 김병수 담당 등 동반성장 포상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기업에 수여됐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병수 LG전자 담당이 동탑산업훈장을, 오현식 CJ제일제당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2023-11-29 14: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강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도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도 “자꾸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부담도 커진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완화,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3-11-24 05:00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2023-11-22 10:30
  • 한미약품, ‘제3회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 개최
    한미약품, ‘제3회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 개최
    행사는 △ESG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설명 △납품단가연동제도 설명회 △우수 개발 사례 소개 △협력업체 컴플라이언스 전략 논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미약품은 자사의 ESG 관리 현황과 EU 공급망 실사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및 윤리 경영 실천 의식 고취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멘토십에서는 우수 기술...
    2023-11-22 10:0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5:30
  •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농·축산물 하락 영향”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농·축산물 하락 영향”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으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올랐다”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도시가스가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는 서울 및 부산 등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비...
    2023-11-21 06:00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11-15 10: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누더기 보고서로 국회까지 속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본을 망각한 사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태양광발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공무원 등의 위법 행태도 만연했다....
    2023-11-15 05:0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2023-11-14 14:31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8월 국회 요구에 따라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가능성 등 용역보고서 내용 중 약 67%의 분량을 삭제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등 사업 비리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2023-11-14 14:00
  •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尹,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2023-11-14 11:22
  • [속보] 尹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 참여 설득 당부"
    [속보] 尹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 참여 설득 당부"
    2023-11-14 10:11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가격 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2023-11-13 12:00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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