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0일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지원방안 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한경연은 다음 정부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이유는 ‘원유가격 연동제(연동제)’ 때문입니다. 연동제는 원유 가격의 증감을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는 2013년 8월 낙농업계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매년 통계청이 계산하는 우유 생산비 상승폭과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원유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가격은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낙농농가는 쿼터제로 생산을 보장받고 정부의 연 336억 원 직접가격보조와 생산비 연동제로 리터당 평균 1100원의 가격을 보장 받아 205만 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가격이 리터당 400~500원인 상황에서 유업체는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22만 톤으로...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원가형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제 연료비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총 다섯번의 요금 조정이 있었는데 단 두 번만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고 절반이 넘는 세 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 해소, 물가 안정 등의...
여기에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도 함께 반영하는데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 물가 집중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세 차례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다.
민수용 원료비 상승, 미수금 반영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오를...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탄소중립ㆍ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날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보류하고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분기에 적용된 0원/kWh로 유지됐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2022년 1분기 전력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비교해 2.8%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이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석탄 및 석유, 화학, 1차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올랐다”며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 역시 LNG 가격이 계속 올라 산업용 도시가스가 상승했고,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월 들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줄어들 수 있겠다”며 “12월도...
100만 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 원,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탈 탄소 정책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