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개선하도록 했고, 이사회에 소비자와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립인사를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3일 정 장관은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2일 신청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총 335개사 신청…위탁기업 41곳·수탁기업 294곳이영 “당초 예상 뛰어넘는 규모…역사적 걸음”오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정부 "신청 기업 30곳 넘을 듯"…中企 "시범사업 수준" 회의론대기업 "부담 떠안을 대책 無"…신청 오늘 마감 현장선 온도차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기한을 하루 앞두고 목표치였던 30개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기업 참여의 구미를 당길 강력한 당근책을 꺼내지 않는 이상 시범사업 수준 이상의...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납품단가연동제…5개 이상 기업 참여할 것”규제 혁파·소상공인 육성·중기부 부서 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납품단가 연동제 접수 기한이 완료되고도 접수를 하겠다는 곳과 접수를 검토하는 곳도 모두 숫자(파악)를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2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강조한...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에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내달 1일부터 상생형 할인행사 ‘동행축제’와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등 관련 정책들을 중점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민과의 협업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50여 명의 ‘제1기 국민 서포터즈’ 선발했고 ‘제1기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 사무관은 “국민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이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향후 무형의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려고 한다”며 “그다음 라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의 가치들이 반드시 제값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했다. 또 정보보안제품 신속 확인제, 방미 행사 성사, 전국 규모 ‘동행축제’ 재탄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해 사용량이 증가한 처방 감기약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이하 약가연동제)’ 대상에 포함돼 보험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기약 사용량 증가와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처방 감기약 품목을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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