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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10:30 부산고용노동청 신관 개관식(부산), 14:00 선원의 날 기념행사(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제3차...
    2024-06-16 08:51
  •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은 2월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규 지주사인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맡는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소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HIS의...
    2024-06-14 14:07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2024-06-11 17:31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학연금, 기금운용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자산의 운용체계, 정책 수립, 투자집행과정, 운용성과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양호 △보통...
    2024-06-05 16:53
  •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16일에도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면서, 나 의원이 세 불리기에 나섰단 관측도 나왔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은 최근 당이 내놓은 1호 법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IT 전문가인 안 의원은 ‘AI산업법’을 꺼내들었다. 안...
    2024-06-04 16:13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2024-06-03 16:28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 지사는 또 “당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2024-06-03 16:21
  •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올해 정기국회에 논의해 연말까지 처리되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주제이든 여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03 10:49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2024-05-31 13:54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이미 22대로 넘기자고 한 상황에 (이 대표가)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민주당은) 양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했다'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2024-05-30 11:22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2024-05-30 06:00
  •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2024-05-27 06: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李 영수회담에 이어 3자 회동 제안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언급도‘관심전환이론’ 빗대 ‘탈당 사태’ 관련 가능성관계자 “물리적 불가능 영수회담...전형적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일(反日)’ 카드도 다시 꺼냈다. 당원 탈당...
    2024-05-24 16:20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국민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거리에 나선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수 있다.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다른...
    2024-05-24 06: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G(지배구조)에서도 소액주주나 제3의 이해관계자 편익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지배주주에 의한 자발적 기업가정신 및 창조적 혁신과정이 위축될 수 있고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생태계 보존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NGO들이 서로 상생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2024-05-24 05: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4-05-19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2024-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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