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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상 이사는 주총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이다....
    2024-06-10 11: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2024-06-07 05:0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면제의 필수 요건인 사업 계획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기재부는 사전 용역 실시 여부를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10호 면제 요청 사업 29개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예타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24-06-04 18:23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3월 28일 대법원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성폭행‧아동학대...
    2024-06-04 14:42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2024-06-04 05:00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2024-06-03 15:19
  • 강서구, 6월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 마련 목표...4일 세미나 개최
    강서구, 6월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 마련 목표...4일 세미나 개최
    3일 강서구는 4일 오후 2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종철 아시아나 수석기장, 곽수민 항공대학교 겸임교수, 윤성혁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ICAO 국제동향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
    2024-06-03 14:51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상속세제 완화 등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24-06-02 09:45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은행권은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기준을 관리하려면 과거 발생했던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고,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해 김앤장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2024-06-02 08:38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앞서 지난달 은행연이 김앤장을 통해 완료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은행과 전산시스템 등 업계 현황을 반영한 모범사례 구축 1차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직원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가 아닌 전자문서 입력을...
    2024-05-31 05:00
  •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검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장비는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사정에 맞춰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웹 크롤링 및 알고리즘 구동을 통해 1만 장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미지 샘플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특성을 고려해 최소 기준을...
    2024-05-29 13:07
  •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렴 교육 강화와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을 높인다. 설계 심의 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시행한다. 기존(연 1~2회)...
    2024-05-29 11:00
  •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2024-05-29 08:25
  • “센서뷰, 퀄컴에 독점 공급…향후 mmWave 시장 활성화 시 수혜 기대”
    “센서뷰, 퀄컴에 독점 공급…향후 mmWave 시장 활성화 시 수혜 기대”
    한국IR협의회 이새롬 연구원은 "센서뷰는 고주파 대역 시장이 먼저 형성된 미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2018년 케이블, 안테나 등을 수출했다"라며 "동사는 비상장 시기 5세대 이동통신(5G) 생태계를 주도하는 퀄컴(Qualcomm)의 39GHz mmWave 스몰셀 모듈향 초소형 전송선로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2018~2019년에는 삼성전기, 키사이트(Keysight)...
    2024-05-29 08:13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제안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전·현직 직원 간...
    2024-05-28 18:43
  •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2024-05-28 15:16
  • 크레오에스지 "팬데믹 대응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 가속화"
    크레오에스지 "팬데믹 대응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 가속화"
    앞서 양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동으로 백신 개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IVI와 코로나19 백신 전임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뮤노백스바이오는 SUV-MAP를 중심으로 IVI와의 백신 공동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SUV-MAP는 재조합 VSV 기술이 적용돼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반응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팬데믹 발생 후 5개월 만에...
    2024-05-28 10:38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2024-05-28 09:49
  •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5명 "충전소 부족에 불편 겪어"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5명 "충전소 부족에 불편 겪어"
    설문은 연구용역을 맡은 하이데이터가 전국 17개 시도 전기차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19일~올해 1월 4일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기차 사용 시 불편 사항으로는 여전히 충전(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충전 관련 애로사항은 충전시설 부족 38.6%, 충전질서 부족 21.2%, 기기 고장 14.3%, 충전 속도 9.2%, 충전 비용 8.7% 순이었다....
    2024-05-26 10:49
  •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대검찰청,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앞선 연구보다 채널 간소화…“최적 모델 찾아 현장 적용”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강력범죄 수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실제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2024-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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