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확보한 1조3000억원은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원에 활용해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업 분야에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세제 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
도전’부문에서는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를 강조했다.
중고생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개발해 올해 2학기부터 영재학교와 마이스터고부터 시범 적용하고,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를 신설해 중고생의 진취적인 창업정신을 고취시킬...
개정안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는 조항과 연금재원인 ‘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00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6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과학기술인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몰두 할 수...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현 정부의 특징은 창조 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해 모든 부처가 창조 경제라는 프레임 워크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다르다”며 “과거 중소기업 주요 정책은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란 그림을 그려놓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계기관 협의
-고용부(주무), 산업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방안
-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 등
-재정부(주무), 중기청, 금융위
◆창조형 서비스관련 수출금융 지원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등
-문화부(주무), 재정부, 수출입은행
◆코넥스(KONEX) 시장 신설
-코넥스시장...
내일키움장려금을 본인 적립금과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돼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각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10년부터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기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1만8000명의 수급자를 모집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회의 2년반 추적조사결과...
건강상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고용 장려금을 받게 된다”며 “문제는 해마다 고용장려금이 준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남 실장은 “장애인 복지는 점차 정부 지원이 확장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는 소득보장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역시 몸에 이상이...
공공부문은 특허청(근로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일연구원 등 6개소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5개나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덩치가 커질수록 고용률은 낮아졌다”고 전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718곳...
직업능력개발에 나서게 하고, 기취업자의 경우 직장 유지 유인을 늘려 장기적으로 자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연은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해 사각지대를...
분야에서는 담보·신용대출 금리 인하,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어음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대책, 수출 판로 마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톱 밑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한 말이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직전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득구분 특례의 외국 연기금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으로 PEF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워킹맘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어린이집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전환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최고 5억원) 및 유구비품비...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9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취업을 적극 유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성격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눈 후...
상품을 개발해 시행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도 각광받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매월 수급자가 본인 통장에 돈을 적립할 때 정부의 장려금과 본인 적립금과 같은 비율의 민간지원단체 매칭금을 지원한다. 올 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만4740명, 누적액은 721억원이며...
가령 출산장려금의 일회성 지급이 적당한지, 규모가 적절치 않아 선심성 장려금에 그치는지 등이다.
강 연구원은 “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육아부담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가족에게 육아부담을 지우되 그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방식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연구사업비 104억원을 연구장려금 및 능률 제고수당 명목으로 최근 3년간 전 직원에게 부당 지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자 손실액 보전을 위해 2001년부터 연구사업비 예산에서 60~80명의 개인연금 지원에 9억3000여만원을 집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공공기관의 의무설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집행 초과시 우선지급 기준과 주관부서장 책임하에 가스냉방기기 설치현장 실사 의무화 기준 등을 제도화 한 것이다.
또 냉방설비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적계수 1.34 이상의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산화제품개발과 고효율기기 연구개발 등을...
계열사들이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면 순식간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인호 세종창업연구소 소장은 “예비 창업자는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 마케팅, 운영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향후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본사의 연구개발 능력과 가맹점 사후지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의 고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고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양성(직업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전문가 해법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청년층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