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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R&D는 과학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신 위원장은 “정부 모든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만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2017-12-08 10:36
[흔들리는 중산층](하) 전문가 “정부, 노동시장 격차 줄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에 대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2017-08-18 10:31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이외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2019년 50%)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2017-08-03 11:04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축소시켜 대기업을 통한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3조7000억 원이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2%포인트 세율을 올려 42%를 부담하게 했다.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9만3000명이 적용...

2017-08-03 10:54
“재정 투입해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어렵다”

7일 정부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 전주용 부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재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성 추정’ 논문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5차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약 136만 개 자료를 활용해 2012년...

2017-06-07 10:23
'재정 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6개월 불과…민간 일자리 이동 유도해야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논문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 고용유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형태는 고용장려금(272일)이고 이어 직접 일자리(179일), 직능훈련(173일), 고용서비스(162일), 창업지원(136일) 순으로 조사됐다....

2017-06-07 10:12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반면 고액·상습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 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납세자를 위한 사전안내 자료,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2017-04-06 13:31
서울대·대한상의 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기관 11곳 선정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비용 전액과 매월 20만~4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훈련이수 후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도 지원받는다. 협약기업으로는 LG CNS, KT, 신한카드, SAP코리아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2월 말 훈련생 모집을 시작해 빠르면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기권...

2017-02-14 09:04
[유통 명장을 찾아서]이용준 AK플라자 파트장 “농가 직거래로 중간마진은 고객에게”

백화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싸게 구매하는 대신 농가에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또, 시세와 비교해 등급별로 품질에 따라 3~6%를 농가에 다시 환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 출하 농가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해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구매하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품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우의 품질 관리는...

2017-01-26 09:44
[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과에 치우쳐 효과가 떨어지고, 부처별 사업중복과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10-11 14:49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도 ‘구멍’ ... 수혜자 30%가 고소득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2016-10-07 11:01
KDI “고용장려금, 기존 일자리 유지에 편중…취약층 선별지원 강화해야”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채용장려형 고용장려금 비중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고...

2016-09-26 15:34
KDI “한해 15조 이상 투입 일자리사업, 정부 주도 관행 버려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은 1990년대 위환위기 시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년대...

2016-09-26 15:33
지난해 국세 35.9조원 감면, 국세감면율 14.1%

반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인하되면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2조8158억 원에서 7356억 원 줄어든 2조802억 원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1조3127억 원에서 8219억 원으로 4908억 원 감소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됐기 대문이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2016-08-30 14:30
[4.13 총선] 與, 한은에 과감한 ‘통화완화정책’ 주문

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조세감면 재정비,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을 확대하도록 한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생산가능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 쓰면 존립이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도 주면 어떠냐”고...

2016-03-29 10:45
삼성·현대차·SK, 5300명 선발… 청년 ‘고용디딤돌’ 스타트

SK는 청년 구직자들의 니즈에 맞게 특히 ITㆍ통신ㆍ반도체ㆍ에너지화학ㆍ전기전자ㆍ건설 등 14개 산업분야에서 생산ㆍ제조ㆍ연구개발(R&D)ㆍ마케팅ㆍ경영지원 등 68개 직무 관련 교육과 실무 경험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역시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마친 참여자들에겐 취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2015-11-04 11:00
중기청, 中企 지원정책시 '내일채움공제' 우대 확대

이는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인력‧연구개발(R&D)‧수출 등 관련 정책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기업의 경우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선정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 혜택이 있다.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2015-05-28 12:00
삼진제약, 순환기 치료제 등 고령화 관련 질환 치료제 집중 육성

특히 임직원 역량 극대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지난해 미국에서 임상 허가를 받은 에이즈예방제·최초의 경구용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성우 삼진제약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세를 회복한 것은 함께 뛰어준 임직원과 주주들의 성원...

2015-03-20 17:20
중기청,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에 후진학 장려금 5억원 시범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담인력에게 ‘주말·야간학과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여 명을 선발,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근로자 부담이 큰 일반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에 입학하는 중소기업의 R&D 전담인력에 대해 근로자 부담금의 50%를 최대 2년(4학기) 간...

2015-03-02 12:00
장애인 고용 인색한 대기업 명단공개 확대…최저임금 감액제 도입

여성ㆍ고령장애인 고용 유도차원에서는 의무고용률 보다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자체ㆍ교육청 등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복지 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2015-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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