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장려금, 기존 일자리 유지에 편중…취약층 선별지원 강화해야”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ㆍ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채용장려형 고용장려금 비중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고용장려금 예산 중 81.8%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채용장려형 보조금에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ㆍ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고학력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 인력지원’ 등을 예로 들며 현 고용장려금이 장기실업자ㆍ여성가장ㆍ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력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