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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되고, 문화산업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양도세 과세이연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납세·생활편의 제고를...
    2019-01-07 13:00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이...
    2019-01-02 11:31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낙도 주민의 기초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노동자·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과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협 인지세 면제 기간도 각각 2021년 연말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12-26 10:02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충원도 정부안(1만7371명) 대비 3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SOC 예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 산업·중소·에너지, 농림·수산·식품...
    2018-12-09 17:52
  •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 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개월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대 기간에 합의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1-25 18:44
  •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키우고 열자’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2018-11-19 13:59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2018-11-01 10:55
  •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우선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162조2000억 원(12.1%·이하 올해 대비 증가율), 교육 70조9000억 원(10.5%),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 원(10.1%), 환경 7조1000억 원(3.6%), 연구개발 20조4000억 원(3.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조6000억 원(14.3%), 사회간접자본(SOC) 18조5000억 원(-2.3%), 농림·수산·식품 19조9000억 원(1.1%), 국방 46조7000억 원(8.2%), 외교·통일...
    2018-08-28 10:00
  •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 미래차 등 8대 혁신 선도분야 지원도 종국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김 부총리는 “23조5000억 원의 예산 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말한 혁신성장 관련 예산이라든가 산업 및 중소기업 R&D 지원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말한 네 가지 큰 방향 중에서 일자리 창출 외에 혁신성장을...
    2018-08-28 10:00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또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R&D) 설비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2018-07-31 10:17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 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정부가 26일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창조적 연구개발의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관리’ 방식을 연구자 주도형 ‘지원’으로 바꾸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건강·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 투자도 확대하기로...
    2018-07-26 17:42
  • IBK투자증권, 네 번째 다자간 업무협약…중앙대·동국제강 등 참여
    IBK투자증권, 네 번째 다자간 업무협약…중앙대·동국제강 등 참여
    또한 서울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에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을 통해 대학은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공급, 보유 기자재와 연구 인력 공유,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협약 참여 대학교 우수 인재 채용과 기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등 산학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일감...
    2018-07-19 10:03
  • 고용부, 서울대·한양대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12곳 추가 선정
    고용부, 서울대·한양대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12곳 추가 선정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매월 21만6000~4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2018-07-04 12:00
  •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5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함과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분야의 세제...
    2018-06-21 10:36
  •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발전적 논의 필요"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발전적 논의 필요"
    김 장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장과 개최한 '노동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선...
    2018-05-28 14:04
  • 국토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국토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구인기업과 연결 시켜주고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 인력양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2018-05-16 16:30
  •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R&D(연구·개발)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 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안부) 등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농식품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2018-04-03 10:47
  • KDI “실업급여 높으면 고용률 내려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이 아닌 고용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이 같은 방향성을 파악했다”며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2018-03-22 11:14
  • [데스크칼럼] 저출산 사회와 미투 운동
    [데스크칼럼] 저출산 사회와 미투 운동
    일찍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족 문화를 변화시켜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가정 내 남녀의 성 역할을 재조정하고, 결혼에 따른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해 여성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한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2018-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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