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에선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 복지정책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면서...
그는 “그런데 문 후보는 입원,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연간 약 14조 내지 20조원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결국은 건강보험률을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4대 중증이 뭔가”라고 물은 뒤 “박 후보 공약에...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19세이상 ‘연간 음주자’ 가운데 주 1회 이상 폭음한 사람의 비율은 30.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42.5%, 여성의 13.7%가 주 1회 이상 알코올 섭취량이 폭음 수준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폭음 수준은 심각하다....
복지부는 분만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연쇄 폐업을 막기 위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미만인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를 최대 200%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를 전체적으로 인상한 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기준 진료량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수가를 얹어 주는 진료비 보전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1종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한다.
또 장기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MRI·초음파·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상’라는 이름만 뺀 것으로, 이 제도를 모두 시행하기 위해선 최소...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보조와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00만원 이내로 제한 하는 정책은 과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과 내용이 같다. 문 후보는 “과거에 ‘무상의료’라고 표현했었는데, 공짜진료냐는 오해가 있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표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고,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당뇨망막병증의 연간 진료비만 최근 5년간 54.4% 증가했을 정도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소득층의 경우엔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차원의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세계 각국의 실명 원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뇨 관련 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병이지만 아직 국내 환자의 인식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 동안(2007~2011) 아토피피부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진료인원은 연평균 1.8%씩 줄어들어 총 7만5908명이 감소했으나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래진료 환자수는 111만5275명에서 103만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해 총...
기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진단서 발급, 검사료, 의료보조기 등 포함) 중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성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비용이 연간 1조5000억원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방안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부분을 10%~100% 다양화하고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직권심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특히 연간 진료비 1억원 이상 초고액 환자는 2010년 65명에서 2011년 9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교수는 6세 미만 소아에서 호흡계통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면역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쉽게 걸리며 어린나이에 부모님의 맞벌이와 보육비 보조 등의 제도로 인해...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으로 노인성 질환 중 2위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당뇨,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매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8조7000억원 규모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금감원은 실손상품의 보장되는 진료비를 90%에서 80%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10%에서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었으나,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를 10%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개선...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1990년 11만원에서 지난해 327만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지난해 30.7%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종합병원 중 ‘빅5’라 불리는 대형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포괄수가제=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복지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탓에 저소득층들은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암은 현대에 이르러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치유가능한 질환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
최첨단 암치료인 로봇수술의 경우 시술 한 건에 10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일반 수술의 6~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