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지난 6월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가 곽정소 회장 회장을 향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및 용역을 동원한 노조깨기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곽정소, 곽상욱, 곽서준, 곽서연씨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도 알 수 없고, 지분을 매도한 이유도 파악할 수 없다”라고...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그는 "이들 기업이 '편의치적'을 이유로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효성 등 일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 비자금 운영을 한 것이 적발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역외탈세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항공기 금융리스...
이 의원은 “최근 효성 등 일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 및 비자금 운영의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좌은닉이나 취득세 탈루 등 역외탈세 가능성은 없는지 국세청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총9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캠코가...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청 관련 법안은 크게 세무조사법, 국세청법,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법이 있다. 모두 제정안이다.
먼저 세무조사법은 국세청이 입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안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역외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박근혜정부 5년간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으로부터 18조원을 걷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세청을 난감케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표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440억 달러(약 46조74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누난 장관은 “아일랜드는 글로벌 조세회피의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솔루션이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 씨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해명 외에 눈길을 끄는 답변도 내놨다.
전 씨는 우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둘러싼 사과 문제에 대해선 다소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재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며 ‘대우감싸기’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이 대우그룹에서 회장비서실 상무이사,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이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세청...
홍 의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형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지난해 기준 송금액이 102%(99조771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301%, 공기업은 178%가 증가한 대목은...
김덕중 국세청장은 17일 16개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의 역외탈세 공동 대응 등을 담은 ‘스가타 선언에 대해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 마지막날 열린 폐막식에서 ‘스가타 선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를 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고...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제시한 역외탈세 방지, 지하경제양성화 등 정부의 처방이 실패했다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세수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아직 시행되지...
박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역외탈세 방지 등 합의도 이러한 국제공조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을 설명하고,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활성화...
이들 오너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탈세, 국외 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 3형제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조 회장에 이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오너 일가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던 중...
또 ‘역외탈세’ 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 법사위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논란을 비롯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의 잇단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외압...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압수물을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효성 수사는 내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효성 측이 일본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와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다른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역외 탈세 및 해외 재산 도피,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여러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