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부문에 있어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 기준 적용예외를 부여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역외가공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개성공단 제품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번 협정에서 고정사업장 소득을 계산할 때 OECD모델과 동일한 귀속주의를 채택했고 특히 건설고정사업장 과세시 역외(Off-Shore) 수행활동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의정서에 반영했다.
또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 투자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역외펀드 비과세 검토를 요청해 국세청과 함께 ▲펀드 거래내역 ▲자산평가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등에 대한 일일 보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업계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외펀드들이 국내펀드보다 자산운용 규모가 훨씬 크며 수익률도 높아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가서명을 통해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일반적 경비의 공제에 제한(3%)을 두고 있는 카타르측 과세제도와 관련해 향후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의정서에 반영하며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도 역외(Off-Shore)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하고 의정서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역외펀드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에반 해일 피델리티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 총괄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외펀드의 비과세 실행에 있어 과세근거 자료인 NAV(순자산가치) 세부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며 "그러나 피델리티를...
관세청은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해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에서는 ▲효과적 세원관리기법 적용 ▲조세회피 행위 민·형사상 책임 ▲국제적 조세회피 전담 조직운영 ▲탈세 조장하는 로펌·회계법인 관리 강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관심 제고 및 책임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처방안을 수립하는데 동의하고 OECD...
또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인정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은 '역외가공'을 근거로 미국을 압박했지만 미국은 FTA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
미국이 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우리 대표단은 "미국 자동차는 가격이 아닌 경쟁력 문제이다"며 거부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관세청은 24일 자유무역역지역 역외작업절차 간소화,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 연장기간 확대, 법규위반 과태료의 처분완화 등을 골자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이외지역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