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1차 역세권 기준이 최대 420m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1차 역세권 기준을 역 반경 350m 이내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라면 최대 420m로 확대된다"며 "다만 내년에는 1차...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역세권개발사업 시 중복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해...
용적률 500% 상향에 인수위 '부정적' 반응인구·교통 등 지구단위계획과 충돌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코앞이지만 정작 내용은 부실한 ‘속 빈 강정’이 될 전망이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논의한 ‘주거지역 300%·역세권 500%’ 일괄 상향안은 논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특별법 대상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는 이수3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판매시설(1만2921㎡)과 공공청사(7279㎡), 오피스텔 188실을 복합 개발해 이수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장 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해 청사 내 사당2동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필요 시설인 공공시설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수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윤 당선인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올리고 부과율을 낮추는 등 최대한 부담을 더는 방식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여기에는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5년간 250만호 공급 등) 국회 소관이 아닌 공약들은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 구매 수요의 증가와 매물 증가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중랑구 사가정역,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다. 두 지역은 면목지구중심, 왕십리광역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사가정역 주변은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어 연계교통 마련과 함께 지역의 핵심인...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구로동 609-9번지 일대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11층, 용적률 399.9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주민 제안으로 해당 지역 일대 지식산업센터 추진됐으며 신축 여건 마련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확정됐다.
서울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의 10~50%를 걷어가는 제도다. 이익의 최대 절반을 환수해가는 만큼 정비사업 동력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용적률 500% 상향도 정비사업의 연료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역세권 민간...
용산구는 광역중심의 특성을 고려해 이곳에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남영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을 인근에 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용산구 내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또 최근엔 개발구역 바로 옆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도 속도를 내면서 용산공원 조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대형 개발 호재 영향도 받을...
그러나 과거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오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에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35층 높이...
방학역과 미아역 개발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적용된다. 두 곳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채운다.
방학역과 미아역 개발사업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총 2만9000㎡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고밀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열람공고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앞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