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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 21곳…도심 고밀개발로 2.5만채 공급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주의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사업 완주를 위한 후보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보지역 내 주민들이...
    2021-03-31 17:29
  • [사설]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제대로 진척되겠나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키로 한 ‘3080+ 정비사업’과 다르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이 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완전히 신뢰를 잃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다. LH 조직의 축소 및 기능개편도 예고된 터라...
    2021-03-31 05:00
  •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공공재개발 밀어붙이지만 주민동의·시장선거 곳곳 변수
    LH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라 공공재개발 사업 동의를 얻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대흥5구역 인근 N공인 관계자 “탈락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도 소수가 신청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2021-03-30 14:52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지난 1월 15일 1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 한지 두 달 반 만이다. 선정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주거지다. 선정 구역으로는 노원구 상계3과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송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12...
    2021-03-29 22:44
  • 서울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385가구 규모 주택 공급
    서울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385가구 규모 주택 공급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신림선110역’ 역세권 내 있는 이번 대상지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특성을 고려해 청년 삶터와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결정사항은 용도지역을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2021-03-18 09:12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2021-03-05 07:00
  •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8.5조 땅부자…부동산 개발사업 '큰손' 떠오른 KT
    서울시도 KT 공릉지사 개발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5억에 분양한 '대구 KT 수성지사' 아파트, 20억으로 몸값 올라 자회사 통해 광진구 최대 개발사업 '자양1 재정비' 주도 KT가 주도하는 직접 개발사업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범어 서한포레스트'가...
    2021-03-01 19:00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2021-02-25 15:01
  •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정비사업ㆍ역세권 청년주택 기준도 함께 들여다볼 듯 이번 용역에선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본다. 주택 건설이란 목적은 같지만 노후도 산정 기준은 제각각이어서다. 이들 사업에서도 노후도 요건은 개발사업을 위한 첫 문턱 역할을...
    2021-02-24 06:00
  • 서울시, 을지로3가 일대 108가구 규모 주택 공급
    서울시, 을지로3가 일대 108가구 규모 주택 공급
    아울러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동교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44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1-02-18 09:29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밖으로 확대 검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밖으로 확대 검토
    서울시에선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2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2022년이면 마무리된다"며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할지 등을...
    2021-02-17 04:40
  •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산연은 이날 자료에서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민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 가구가 분양을 보류하거나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산연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으로...
    2021-02-10 15:32
  •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변 장관이 언급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은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오전 개최될 당정협의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021-02-03 20:39
  •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 장관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민간 주도 개발과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2021-02-03 17:18
  •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공공재건축은 지금도 정비사업 단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민간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민간재건축 규제로 일관해온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급을 늘린다지만 민간의 공급 활성화가...
    2021-02-02 17:39
  •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시장은 벌써 '들썩'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시장은 벌써 '들썩'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 등 도심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신규 택지 발굴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는 대책이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02-02 15:42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
    2021-02-01 06:00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2021-01-25 17:33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그런데 역세권·준공업지를 고밀 개발할 경우 주택 공급은 늘겠지만, 실상은 1~2동짜리 나 홀로 고층 건물만 잔뜩 들어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 좋은 주거단지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가용할 신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에서 민간 중심의 재건축 활성화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은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2021-01-25 15:2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2021-0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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