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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음은 Q&A.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5.6대책, 8.4 공급대책 등으로 다양한 주택공급...
    2021-02-04 11:20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2021-02-04 10:40
  • 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구체적으로는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및 준공업지대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밀도 제고 입지유형별 공급 전략을 내세웠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2021-02-04 10:01
  •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03 20:39
  •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 장관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민간 주도 개발과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2021-02-03 17:18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2021-02-01 06:00
  •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신규택지 포함되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신규택지 포함되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이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은 설 연휴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1-01-31 11:21
  • 공공재개발 ‘빨간불’…흑석2구역 “이 조건으론 못한다”
    공공재개발 ‘빨간불’…흑석2구역 “이 조건으론 못한다”
    신설1구역 관계자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 개발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흑석2구역에 용적률 450% 적용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 구역은 아직 정부 제시안을 받지 못했지만 만약 정부가 낮은 용적률을 제시하면 우리도 공공재개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보지와 조율에 나섰다. 흑석2구역 관계자는...
    2021-01-28 15:20
  •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신규 택지 조성 등으로,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 단축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제로 주택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보다 대폭 앞당기기로 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부는 공언한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하고...
    2021-01-25 17:33
  •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핵심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반경 350m→500m) 용적률도 끌어올려 도심 일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주변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구체적인...
    2021-01-25 15:20
  •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삼패동 일대 약 206만㎡ 부지에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다. LH는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
    2021-01-22 06:30
  •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에 406실 규모 오피스텔 신축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에 406실 규모 오피스텔 신축
    신수2ㆍ정릉 506 일대 정비구역 해제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2021-01-21 09:0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19 13:59
  •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01-19 11:00
  •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부동산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 "대규모 주택 공급 준비"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2021-01-18 17:35
  •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 택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설 이전에 내놓을 도심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2021-01-18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2021-01-17 09:48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서울시 관계자는 "8곳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들이지만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들"이라며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구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11월 진행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이들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 왔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평가된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2021-0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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