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을 28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편찬 기준을 공개했다.
편찬 기준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는 척도다.
이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최순실 교과서’로 보는 반대론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에 충실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중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22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체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도 2017학년도 교육엔 차질이 없다”며 “각급 학교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면 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당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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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촛불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한국외대 교수들도 "헌법 정신을 배반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03개 대학 560여 명 교수들은 '국정화 폐기를 위한 전국 역사·역사교육 대학교수'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성공단 폐쇄 등을 꺼내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이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에게 가할 징계, 겁박이 두렵지 않다”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라면서“국정교과서뿐 아니라 재정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곳곳에서 기존 정책과 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합당하고 지속될 수 있는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논문표절 문제로 교육부총리직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선 “표절은 하지 않았다”면서 “오죽했으면 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겠냐”고 반문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2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본지에 기고한 '교과서 국정화의 칼'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이런 상황에 교과서를...
또한, 역사학계 47개 학회·단체도 "박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역사교육을 퇴행시키는 일체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방위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과 집회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등을 내세우는 '개각...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자 했던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공권력.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공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하고 이를 비호하는 백 교수. 그를 보면서 인류봉사에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며,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먹이는 것이 참으로 민망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이 원장이 국정교과서를 총괄하고 있다는 일각의 얘기를 언급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중고등학교 단계는 다양성에 근거해 가르치면 혼란이 오고,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것만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도 논란도 겹쳤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의 질의 도중 이 원장은 "화장실이 급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찬반이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고 있는가. 한국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먼저 한국사의 논란은 근대 역사학의 수용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독일 역사학자 랑케로부터 시작된 근대 역사학은 철저한 사료비판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컨대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000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이월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 이뤄졌다.
때문에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건국절 제정 논의는 우리 헌법과 역사 해석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모적인 주장이다. 친일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층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과 시도는 교과서 국정화, 대책 없는 불통의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유언을 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반대 여론이 커지자 홍보비로 25억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이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에 예비비로 43억8800만 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9600만...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2일 대통령의 예비비 승인이 나기 이전인 3월 19일과 같은달 23~31일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홍보를 위해 사전 집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건...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정교과서 파동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따라 정식 예산에 편성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매년 3조원 가량을 편성하는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예산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사용되는 각종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