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역내 철강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과 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와 한국의 관심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7월 처음 도입한 후 2021년 7월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기한은 2024년 6월까지다. EU 내의 철강 산업 보호와...
산업부 통상 업무 관련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IPEF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신 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
대중국 수출 1629억불…전체 25% 1위한국 경제 영향력 막강…미 비중은 15%뷰티ㆍ식품업계 "중국측 반응 파악 중"중국 비중 낮은 건설ㆍ금융 영향 적을 듯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18일 확정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역내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쉬워지는 한편, 기술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무역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대란 속에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지닌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당장 미국은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인 대만과 한국의 중요성을...
지역 역내 협력 및 글로벌 이슈, 경제안보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한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한 상태에서...
경제 협력 구상체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 외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IPEF 성격상 중국의 견제 기능도 내포돼 있어,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쿼드 출범 때부터 미국 주도의 역내 협의체에 대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 대응전략 논의""경제 안보 중심의 공급망·신흥기술 협력 방안""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향"우리나라 IPEF 가입 문제 언급 가능성도한미정상회담·기자회견, 모두 용산 청사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 도발 대응과 경제안보, 국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아세안+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 충격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간 아세안+3가 지향해 온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역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아세안+3 국가 간에도 실물...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중국은 류쿤 재무장관,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첸 위루 부총재 대리참석), 일본은 스즈키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에 이어 미국 사절단 대표로 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변호사를 맞이하며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변영의 핵심축이었으며,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축하 사절 대표단을 이끌고...
또 “안보 동맹 강화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은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며 “확장억제(핵우산)...
이어 "핵심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CPTPP와 IPEF에 관해선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ㆍ미정상회담에서 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4대 경제협력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제언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술에서 상대적 열위에...
의사결정 과정, 관계부처 협력,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현재는 정권 교체 기간이다. 정권 교체기에 통상 과제, 특히 농어업과 관련된 통상 이슈가 자칫 대형 국가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차질 없는 준비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통상 이슈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
12~18개월의 기한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하는 2023년 11월까지,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이 가열되기 전에 IPEF 체결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4개의 IPEF 기둥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말 호주 및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달 5일 미국-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IPEF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IPEF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 중이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지난 주말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고조 행위를 지속했다”며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중국이 역내에서 ‘공격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타이·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미얀마·브루나이 10개국이 참여한 지역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을 방문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통상협정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연합과 협력을 믿는 다자주의자이다.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의제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인프라 및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