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만큼 RCEP 대신 CPTPP 가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은 회원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과 대만, 양안의 가입을 두고 회원국 내부 논의와 협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중화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거대 자유무역 체제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2020년 체결됐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재건’을 강조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 위상은 선진국으로 자리...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진출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통상 당국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 미국 232조 등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엄중한 시기였지만 많은 성과도 있었다"며 "산업과 통상이 합심해 수출규제에 지혜롭게 대응했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도 완성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서명됐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 선언의 핵심도 물, 에너지, 식량과 농업이다. 선언문에 우리 주장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과 농업, 지구와 환경,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포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해야 한다....
이밖에 참석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4일 저녁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6일에는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관련 협상 외에도 다양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한 조치가 동반...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추구한다. 종이 없는 무역...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으로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지난해 기업의 해외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당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 미세 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지만,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지금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TBT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이 밖에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종합성과 점검’에서 정부는 △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를 확대하고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서명 및 말레이시아·러시아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통해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 전 중간 징검다리로 미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 양국은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또 RCEP 등으로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 철폐에 그친 캄보디아는 이번 FTA로 품목의 0.8%포인트(P), 수입액의 19.8%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우리 자동차의 캄보디아 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