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여야 간 대치 상황을 불러온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기본 입장은 정치 공방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상태에선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 출마지역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보수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비례제 문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며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서 당내, 여야 간 협의를 할 생각이고 우선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고, 연비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확실시되는 만큼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도읍 의원은 5~6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조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등 부산 숙원사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극한 정쟁에 예산안과 400건 넘는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이 국회에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보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으나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 현안 회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있을 부산 시민을...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군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민형배·유정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연달아...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가 과세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으며, '부자 감세'와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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