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정안전위위원회 간사 이만희(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정책위의장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위성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야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문제를 촉발시킨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안인 ‘디지털자산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DAXA에 힘을...
여야는 내달 1일 '3+3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29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23일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합의에 따른 3+3 정책협의체를 출발한다"며 "구성은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위원과 실무책임자 1명"이라고 말했다.
킥오프 미팅은 내달 1일 오전에 열...
국정조사와 함께 이미 합의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협의체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입법 속도는 높일 수 있고, 설사 이 또한 뒤집힌대도 민주당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하면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기보다는 여론전으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일으킨다’며 일축해온 대통령실이 포함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협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된 주요인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답보 상태였던 예산 심사와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합의도 함께 이뤄졌다. 예산의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걸어놨고, 정부조직개편안은 정책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여야...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제 9차 전체회의를 앞두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민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고 안전을...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방안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를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하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정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당장 한 자리에 모이기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뭉치고 있다.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과 각종 논란,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한 내홍,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치러야 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수석은 앞서 지난 20일 실무당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고,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선...
신청해 여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언제 처리될지 기약도 없다.
그들만의 정치싸움에 멍드는 건 국민과 기업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매달리고 여권이 전 정권 사정에 집착하는 한 타협이 쉽지 않다. 여야 회동 때마다 강조한 협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몇 달 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여야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만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오늘은 의장을 처음 뵙고 '의장께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달라', '국회가 상생,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중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줘서 주 원내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한 뒤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 여야 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녀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고 3당의 의견을 들어봐서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