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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2024-01-30 16:0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내달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01-28 15:3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2024-01-24 14:16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

2024-01-24 09:2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2024-01-10 05:0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2024-01-09 14:35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그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23차례 회의를 통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많이 나왔는데, 의료계에 불편함을...

2024-01-04 13:38
'괴한 피습' 이재명, 서울대병원行…민주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이 대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 당무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도 불참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2024-01-02 15:36
민주, '이재명 피습'에 3일 비상의총…당무 차질 불가피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고,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 불참도 확실시된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2+2 협의체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2024-01-02 14:23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2024-01-02 05:00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2023-12-27 13:19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여야의 ‘2+2 협의체’가 어제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번엔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10개씩을 뽑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젠 그러지도 않는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2023-12-27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양당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2023-12-26 15:10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했다.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2023-12-20 05:0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2023-12-19 16:47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3-12-18 14:37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2023-12-17 14:16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2023-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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