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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양성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2023-11-13 11:0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2023-11-12 15:07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은 입법 강행·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2023-11-09 16:53
  •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2023-11-09 13:18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수”라며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에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법 개정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24일 정무위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는 어쨌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일”이라며...
    2023-10-25 13:49
  •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또 “우리 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 공세를 멈춘 만큼,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과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요구를 거두어들이고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역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3-10-23 14:51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가 5명씩 추천하기로 한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7년 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2023-10-19 13:34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 조치와 LH 혁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이 사장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시공사인 GS건설과 보상안을 이번 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보상금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2023-10-16 14:03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여야 간 정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후보자는 언제나 청문회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문회는) 여야 협상에 의해 다시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는 종료된 것이라며, 남은 건 야당 측에만 유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한 권 여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라고 맞섰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2023-10-10 13:28
  • 피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신용등급엔 영향 없을 것”
    피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신용등급엔 영향 없을 것”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프랜시스 피치 선임 이사는 이날 한 팟캐스트에서 “임시 예산안이 합의된 직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 동의안이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예산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정부 기관이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거버넌스 악화는 8월...
    2023-10-05 10:23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국민의힘이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신 여야 당대표 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당한테 어떤 협상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멀쩡한 당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실이 개입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물러나게 한 것이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정부의...
    2023-10-03 16:56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 대표·아이돌 그룹 ‘위너’ 남태현 증인 채택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 기업인 다수 증인 채택‘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샤니 대표이사 출석정무위·과방위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중 국회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멤버에게는 재활정책을 묻는다. 가품ㆍ위조상품 유통 문제는 포털과 SNS...
    2023-10-03 15:55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홍 원내대표가 '이균용 카드'를 갖고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정기국회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리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도 주요 화약고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2023-10-03 12:38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을 경우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UAM)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3-09-30 06:00
  •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법안 처리와 정책 현안 논의 등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2023-09-27 14:15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당은 우선 ‘비례성‧지역 균형’ 확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병립형 회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2023-09-14 16:04
  •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여야가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반대의 선거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은 국회의원 수 감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수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2023-09-01 15:17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책임을 다해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2023-09-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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