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의 후속 작업을 위해 실무협의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의 틀은 원내 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일자리 추경안’ 추진 의지를 밝히고, 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에 대한 당의 협조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관련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 대상에 상생기금 출연금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과거 박근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대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같은 것은 정부와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이후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들은 당초 일정대로 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을...
그러면서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확고한 안보와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국민안전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국가적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여야정 협의체를 위한 정당들과의 대화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회동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뚜렷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지난 번 실무 회동을 했는데 어제(15일) 새 대표 선출이 됐으니 다시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른정당은 다음 주 대표 선출되니 그 이후에 회동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협의회에 참석해 "불황 국면에 처했고 종전 방식대로는 안되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제개혁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시장에 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김영란법을 뛰어넘어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과 정부는 8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정책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또...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개혁보수신당(가칭)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유일호 부총리를 불러 이같이 첫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들과 만나 “첫 상견례를 겸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AI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지, 설 물가까지 물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4당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4당 대표와 권한대행의 회동을 제안한데 대해 지난 5일 오후 늦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리고 회동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개혁보수신당(가칭)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첫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들과 만나 “첫 상견례를 겸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AI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지, 설 물가까지 물가 대책 그리고 가계부채...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만나 여·야·정 정책협의체 정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조배숙·개혁보수신당(가칭)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음 주 미국방문과 관련...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이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사이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그는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에서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특정 당을 빼고 하자니까 그럴 수 없었다”며 “그래서 당별로 만나겠다고 이야기한거다. 신당과도 접촉을 했으며 일정을 잡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했다는 지적에는 “사안이 중하다고 모든 것을 총리가 하는 건 효율적이지...
‘여야정 협치(協治)’는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하더라도 여야와 정부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 안정화에 힘을 모으는 듯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했던 황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와의 ‘협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저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