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부담 완화 차원이라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현안이었으나, 최근 정쟁으로 뒤로 밀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정책 엇박자로 논란을 빚은 만큼 당정 협의부터 매주 갖기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 하다.
종부세 뿐 아니라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4개 쟁점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을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는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권 의원은 "대중적 지지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으나...
그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이유다.
본지는 28일 경제계 정치 신인인 고 의원을 만났다. 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정치에 입문한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국가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선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임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시작되면 저희가 (1호 법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 열심히 저희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가 그간 협의 끝에 의견이 모인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모두 전날(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여권의 경우 114표가 최대치였다.
특히 국민의힘 재적 의원 113명 대다수가 참석해 반대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했던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천 원내대표는 또 오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하게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민의힘의 유의미한 이탈표를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을 부의표결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한 후 표결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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