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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비장한 결단 필요”…정세균, 총선 앞둔 이재명에 당 분열 수습 촉구
    여야 간에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미 (내년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조차 확정 못 했단 건 여야가 모두 국민께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결정했다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2023-12-29 10:39
  •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2023-12-28 17: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정치권과 민생이 유리된, 정쟁으로 일관됐던 국회"라며 "국정은 정부여당의 무한책임인데 올해 들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해결하고 협력하자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3-12-28 16:40
  •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 확정 못한 건 여야 모두 국민께 면목없는 행위”라며 “선거구와 선거제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중도층 견인 전략’과 ‘수도권 집중’, ‘혁신 경쟁 선도’라는 총선 전략 조건 세 가지를 말하기도 했다. 이틀 전 이 전 대표와...
    2023-12-28 16:05
  •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다른 특검과 비교해 보면 거의 여야 합의하에 특검이 진행됐고, 추천 절차,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민심을...
    2023-12-28 12:06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그는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민주주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2023-12-28 10:07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2023-12-27 16:41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2023-12-27 14:00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23-12-27 13:19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산업계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해가 되어서 양당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후 진 의원 외에도 전용기·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중단한 뒤, 미세먼지법 등 9개 안건만 처리하기로...
    2023-12-22 16:56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2023-12-22 16:35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 대표는 총선 정책으로 발표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정부여당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2 10:12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 야당 내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 불발로 연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1 15:41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됐다....
    2023-12-21 14:19
  •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2023-12-21 10:40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1 10:38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 의원이 쓴 ‘불임정당’ 표현은 과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2023-12-20 17:07
  •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였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은) 히딩크에 비유되기도 하고, 긁지 않은 복권에 비유되기도 한다.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2023-12-20 16:2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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