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여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당적 논란은)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의 정파의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각종 음모론을 유포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많이 나왔는데, 의료계에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그는 “배후에 권력 집단이 있다거나 이들이 의료진까지 매수해 이 대표를 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음모론뿐 아니라 자작극, 재판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 망언도 퍼지고 있다”며 “여야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범죄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극단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미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여야 모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비판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는 상황에서 분열 일로로 달려가던 ‘야권 재편 시계’도 일단 멈출 거라는 건데요.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 및 당 혁신을 주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의 거취 결단 시점은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원칙과상식...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은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신년 다짐에서 "우리 사회에는 잘 모르지만,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분들이...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당 공식 논평에서도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 당무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도 불참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이전에도 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전국 단위 선거 직전 괴한 피습에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당장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취소됐고,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인사회 불참도 확실시된다. 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2+2(여야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협의체'도 이날 오후 예정됐지만, 이 대표 사건 여파로 순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2+2 협의체는 예기치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거야 심판론' 프레임 공방 속 신당 깃발을 든 전직 여야 당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제와 중도 표심의 향방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정국을 넘어선 여야는 일제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냉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4월...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해 이탈표를 노릴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다....
공관위 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식) 임명 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 교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 실무그룹에 참여해 ‘통합’ 인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임 교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자문해온 학자 출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