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됐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그는 “‘경기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공동발의해 준 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이 대표의 공약 파기라는 부담은 있지만, 남부권에 여야의 각 텃밭인 영·호남이 편입되기에 '지역주의 완화'라는 면피 요소도 있고 국민의힘도 수용 의지를 밝힌 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대표의 공약 이행과 야권 연대 등 명분을 이유로 연동형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지역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수십조원 규모 공약을 뚜렷한 재원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만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전면 지하화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본회의 시간을 미루던지, 아니면 본회의가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중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시민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한 뒤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이같은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지금은 얘기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