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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 금지와 가맹점의 수수료 고객 전가를 금지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채로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카드업계는 법적 논의보다 수익 때문이라도 수수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였던 수수료는 2012년 1%로 인하된 뒤, 2016년 0.8%까지 떨어졌다. 2020년 현재 수수료율은 0.7%대로...
    2020-01-27 17:35
  •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2019-12-24 13:37
  • [금융인사이트] "홈쇼핑도 보험 파는데…" 해 넘기는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출 제한
    [금융인사이트] "홈쇼핑도 보험 파는데…" 해 넘기는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출 제한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신업법이 바뀌면서 보험업법이 바뀌어야 했지만,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이다. 여신업계는 꾸준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4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여신금융협회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2019-12-24 05:00
  • [금융 인사이트] 카드사, 교보생명 법인카드 쟁탈전
    [금융 인사이트] 카드사, 교보생명 법인카드 쟁탈전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14조 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약 40조 원이다. 승인금액은 지난해보다 0.7% 늘었지만, 승인 건수는 9.2% 증가한 3억3000만 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고 캐시백률을 ‘0.5%’로 제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2019-10-14 05:00
  •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142개사 219개 서비스 신청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142개사 219개 서비스 신청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기타(11건) 등이었다. 기술별로는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금융과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상반기 15곳에서 41개...
    2019-08-06 13:16
  • [기자수첩] TPO 못 맞추는 금융위의 규제 감각
    [기자수첩] TPO 못 맞추는 금융위의 규제 감각
    금융위는 ‘새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로써 7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만든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 서비스 ‘저스터치’ 보급의 큰 걸림돌이었던 단말기 보급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는 때를 놓쳐도 한참 놓쳤다는 점이다. 저스터치는 지난해 8월 개발된 이후...
    2019-07-29 05:00
  • 신용·체크카드 57만건 유출…금감원 "아직 소비자 피해 없어"
    신용·체크카드 57만건 유출…금감원 "아직 소비자 피해 없어"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이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56만8000여 건(중복·유효기간 경과분 등 제외)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지난 9일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도난된 카드정보에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과거 범행의 유사성 등을...
    2019-07-26 11:14
  • 카드결제 자투리 금액으로 애플 주식 0.1주 산다
    카드결제 자투리 금액으로 애플 주식 0.1주 산다
    이는 현행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신용조회업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다. 금융위는 비금융 데이터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적용 대상이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 중개업(이나인페이)과 반려동물보험 가입자 대상 포인트 제공(스몰티켓), 안심계좌 기반 공사대금 지급 서비스(직뱅크)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2019-07-25 10:59
  • 카드노조, '7월 총파업' 취소…“금융당국 대응 지켜볼 것”
    카드노조, '7월 총파업' 취소…“금융당국 대응 지켜볼 것”
    이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조건을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고,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금융당국과 막바지 조율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노조는 “6개...
    2019-07-15 16:09
  •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 규모가 커 협상력...
    2019-06-27 09:48
  •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카드노조는 전했다. 이어 “카드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파업과 농성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2019-06-18 15:24
  • 우리금융 튀는 M&A 스타일…지휘자는 누구
    우리금융 튀는 M&A 스타일…지휘자는 누구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 자금 출처 등 요건을 심사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우리금융이 롯데카드 인수를 단행한 것은 치적 쌓기에 가깝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한편 카드사 업황이 부정적임에도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 투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운용...
    2019-06-14 16:40
  • 당국-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화해무드’
    당국-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화해무드’
    해당 관계자는 “사전 영업행위나 대출 과당경쟁 등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비율을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지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입법 발의를 거쳐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을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다.
    2019-05-29 05:00
  • 여신협회 “통신사, 기준 수수료 입장 유지는 여전법 위반”
    여신협회 “통신사, 기준 수수료 입장 유지는 여전법 위반”
    여신금융협회는 17일 이동통신사의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발표에 반박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신사는 기존 수수료 유지 입장을 주장하고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19-04-17 11:23
  • 여신협회, 약관ㆍ전자금융 관련 법률교육 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해 약관, 자동차 관리, 전자금 융에 관한 법규 지식을 알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 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과목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9-04-05 10:33
  • ‘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칼 겨눈 금융당국...대형가맹점 수수료 산정 집중 점검
    ‘카드 수수료 리베이트’ 칼 겨눈 금융당국...대형가맹점 수수료 산정 집중 점검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 조사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과 규정 위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달 27일 금융위...
    2019-03-31 17:57
  •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2019-03-19 19:00
  •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여신전문금융업법18조3항에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이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21일 금융위 앞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처벌 규정 강화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가맹점...
    2019-03-19 18:02
  • 금융당국에 등 떠밀린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 ‘홀로서기’
    금융당국에 등 떠밀린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 ‘홀로서기’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현대차의 가맹 해지 통보를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적용 사례가 없었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을 따지기에는 카드사에 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카드업계는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2019-03-07 05:00
  • “카카오페이로 냉장고 구매”…핀테크 족쇄 풀었지만 ‘혁신엔 물음표‘
    “카카오페이로 냉장고 구매”…핀테크 족쇄 풀었지만 ‘혁신엔 물음표‘
    여신금융전문업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18년 전에 출시된 바 있다. 2001년 SK텔레콤은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 간 송금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지불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 ‘네모’를 내놨다. 이용자가 네모서비스 가입으로 만들어진 가상 계좌에 일정액(50만 원 한도)을 충전한 후 포털 사이트 ‘NATE’를...
    2019-02-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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