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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정은보 "네이버ㆍ카카오 페이, 금융회사 포함 여부 검토할 것"
    현재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한편, 이날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가맹점들 규모에 따라 영세 0.3% p, 중소사업자 0.2%~0.1% p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2022-01-26 13:50
  •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2021-12-23 10:46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은...
    2021-12-12 14:25
  •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에 칼 뺀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금소법 시행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에 칼 뺀 금감원... 내달 1일부터 금소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 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2021-11-29 12:00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2021-11-17 15:48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2021-10-27 16:09
  • 하나금융연구소 “내년 금융사 성장 둔화될 것”
    하나금융연구소 “내년 금융사 성장 둔화될 것”
    특히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내년 만기도래하는 여전채 규모가 36조 원에 이르고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자산 중 여전채 편입 한도가 내년에 15%에서 12%로 축소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하나 건전성 지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2021-10-21 14:08
  •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2021-10-13 17:42
  •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을 이달 중으로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주, 보험,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17:42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1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로 만나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같은 달 25일까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신용대출 현황과 연말까지의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9월 말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전달에...
    2021-10-07 05:00
  • [공시] 롯데케미칼, ESG 펀드에 495억 출자
    롯데케미칼 ESG 펀드는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적 기업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할 목적으로 조성돼 운용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총 500억 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며 롯데벤처스가 1%, 롯데케미칼이 99%를 출자한다. 출자일은 2021년 9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다.
    2021-09-24 10:45
  • 박성준 펀다 대표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위한 금융혁신 필요”
    박성준 펀다 대표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위한 금융혁신 필요”
    자영업자 전문 온라인플랫폼을 운영 중인 ‘펀다’는 지난달 전세계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펀다’가 7000여 요식업자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은 매출하락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2021-09-16 17:48
  •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근거가 부족했으나 렌터카 수색은 조금 더 철저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일부 인정했다.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1-09-07 14:15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피해자에 사죄…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피해자에 사죄…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에게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회색 상의를 입고 나온 강씨는 끝내 마스크는 벗지 않았다. 강씨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2021-09-07 08:38
  •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21-09-03 05:00
  •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2021-08-26 08:58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2021-08-20 05:00
  •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연체 이자율 상한 상시 제도화…금융위, 일몰 폐지 검토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업)에 적용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의 유지나 폐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연체이자율 규정)’에 나와 있다. 해당...
    2021-06-04 05:00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했다. 7개 법안(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2021-05-01 09:00
  •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2021-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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