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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간 ‘세제개편안’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공조할 경우,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세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일자리 추경안’ 통과 당시에 ‘신 3당 공조’로 한국당(107석)을 제외하고도 법안을 통과한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법인세는 현 22...

2017-08-03 10:58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관계자는 28일 “이번 증세를 막아야 하는데 딱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여당 시절 세법 개정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제대로 들어준 전례도 없었고, 과거 여소야대와 지금 여소야대 성격이 달라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시간 끌다가 정부안 원안대로 자동 부의되게 할 수도 없잖으냐”며 “뭘...

2017-07-28 11:12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다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처리 과정에서 여소야대 지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증세가 입법화되기까지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신(新)3당 공조’로 증세 난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재원 마련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을 상대로 먼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2017-07-24 10:13
여야 예결위 협상 난항속…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쥔 추경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은 정말 여소야대를 절감한다”며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들의 정말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야당 비판하고 싶지만 협상이 어려워질까 봐 참고 또 참는다”면서 “추경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덧붙였다.

2017-07-21 10:42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속도…컨트롤타워 ‘靑 정책기획위’ 신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남은 과제다. 국조실 관계자는 “법안의 국회 제출 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ㆍ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0 10:00
문 대통령 “추경 100% 만족 못해도 처리해달라”

문 대통령은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며 “그럴수록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한다면 좀 더 공감대가 많아지고 협치도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국회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07-19 17:19
정두언 "안철수 종 쳤다…속으로 웃는 국민의당 의원도 있을 것“

정두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도 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개인이 탈당하는 방식보다 당 대 당으로 흡수통합 등 물밑 대화가 오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두언 전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 “박 전 대표도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호감표시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2017-06-30 15:59
우원식 “한국당, 추경안 끝까지 반대하면 野 2당과 간다”…눈물 흘렸던 이유는?

그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며 울컥한 데 대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국정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다”라며 “한 달 간 야당을 설득하기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전했다. 또 우원식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2017-06-23 09:55
‘청문회 정국’ 장기화 조짐…‘추경’ 이번 달 힘들 듯

문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여야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청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차례대로...

2017-06-09 10:28
새 정부 출범 30일… 靑 “‘이게 나라냐’며 촛불 든 국민 답하려 노력”

그는 청와대의 내각 구성이 늦어 지는 것에 대해 “선거 전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하다”며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2017-06-08 15:11
기재부, 국회 ‘추경 통과·장관 청문회’ 총력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기재부는 박춘섭 예산실장을 필두로 소속 국·과장이 모두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선다. 기재부 2차관으로 유력한 박 실장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시험대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예산실 소속 모든...

2017-06-07 10:09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예방…“물샐틈 없이 협조할 것”

이에 이 총리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을 위해 노력해준 추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큰 결단으로 물꼬를 열어준 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6개월에 걸친 촛불혁명의 모든 것을 다 수렴해서 해결하긴 어렵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이미 그때 운명지어졌다”며 “정부와 여당이 물샐틈없이 협조하도록...

2017-06-01 14:42
3개월만에 복귀한 고형권 1차관...대표적 정책기획통 평가

또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맡았던 기재부 기조실장 위치에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원만한 성격을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프로필 ▲ 전남 해남(53) ▲ 전남사대부고ㆍ서울대 경제학과 ▲ 행시 30회 ▲ 기획예산처 행정3팀장ㆍ산업정보예산과장ㆍ장관...

2017-05-31 16:22
복지 YES·증세 NO…문재인 정부 ‘조세 저항’ 심할 듯

특히 여소야대 구조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관가에서는 증세 논의가 나오면 항상 박정희 정권 말기 부가가치세를 인상했다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크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 인상됐는데 다시...

2017-05-29 10:38
29일부터 6월 임시회…새 정부 첫 국회, 여 뜻대로?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데다 정부·여당도 협치 의지를 다지며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키를 쥔 건 결국 야당이다.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안 처리다. 여야는 당장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첫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2017-05-26 10:28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중소벤처기업ㆍ외교통상부 기능 강화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지역기업정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 신흥시장 진출 관련 업무는 벤처기업부 소관이 될 전망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벤처, 기획재정부와...

2017-05-22 10:24
우원식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구현…野와 의제 없이 정례회동"

그는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겠기 위해 협치는 필수"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소통'을 위해 "고위, 현안, 지역별 당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당의...

2017-05-21 16:13
文 대통령-5당 원내대표, 첫 오찬회동…국정운영 협치 ‘첫 단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을 하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정권 중 최단 기간 내 국회와의 대화다. 적극적인 대야(對野) 소통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 결과가 국·청 협력정치의 성패를...

2017-05-19 10:53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첫 오찬…후식은 여사표 ‘인삼정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협치를 이루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할...

2017-05-19 10:28
힘세진 文정부 '일자리위원회'…순항할까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부처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 간 결국 소통 문제와 불협화음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통섭력 있고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 여소야대 상황에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05-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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