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관련 인정 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했다.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
경력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되며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이 소매에서 도매가격으로 변경돼 세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이마저도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했던 40대와 경력단절 상태의 30~40대 여성의 취업 확대를 전제로 한 숫자다. 실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 취업자가 유지만 돼도 다행인 상황이다.
올해 고용지표의 가장 큰 하방 위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감소 폭이 지난해 5만6000명에서 올해에는 23만1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 일자리 증가분을 웃도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9월 중 평균 하향취업률을 부문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29.3%)이 여성(18.9%)보다, 연령별로는 장년(35.0%)과 청년(29.5%)이 중년(23.5%)보다 많았다. 하향취업자의 직업분포는 10명 중 6명(57%)이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였다. 이어 장치 및 조립종사자(14%), 기능근로자(13%), 단순노무종사자(12%)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의약(6.6%)과 사범(10.0%) 계열은...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올해 86.4%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그나마 일보단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올해 44.2%를 기록, 처음으로 ‘일을 우선시한다(42.1%)’는 응답을 앞질렀다. 연령대별론 30대 이상에서 일·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고학력화,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2.9%에서 2028년 53.7%로 늘어나고, 남성은 73.7%에서 73.0%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기간에 4.1%포인트(P) 높아지면서 15∼29세(3.8%P)를 제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 취업자는...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포인트(p) 증가했다.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했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계층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구효과보다 경력단절효과가 큼을 뜻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5~54세 여성 고용률과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최근 상승세인데, 이는 인구효과를 감안해도 경력단절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감소에 혼인·출산 등 취업여건 외 요인의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59.1%)은 실직·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비율은 2년 전보다 1.3%P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자(59.7%), 연령대별로는 40대(63.0%),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이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6.4%로 2년 전보다 0.8%P 줄었다. 20대...
19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59.1%)은 실직·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비율은 2년 전보다 1.3%P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자(59.7%), 연령대별로는 40대(63.0%),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이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86.4%로 2년 전보다 0.8%P 줄었다. 20대 이후론...
실업자와 취업자를 다 포함하는 참가율 대신 15~64세 취업자 수를 해당 연령대 전체 여성 인구 수로 나눈 고용률도 추세가 비슷하다. OECD 평균 61%에 비해 한국은 약 57%였는데, 올 10월 58.4%로 1년 사이에 0.9%포인트가 늘며 일견 고무적이다. 남성 취업률이 OECD 평균 76.1%에 근접해 있어 더 늘리는 것이 어려우니 여성 경제활동 제고가 우리 경제의 산출량을 늘리는...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론 15~59세 고용지표 개선이 만혼 추세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감소와 기존 경력단절 여성들의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 취업에 따른 착시효과인 셈이다.
기존에 ‘경제 허리’였던 30·40대 남자는 제조업 불황으로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실업률 등을 분석한 결과 35세~44세 여성 고용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은 출산, 육아기인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20~40대 고용률이 증가하고 50대 이후 낮아지는 모양으로 대조를 이뤘다.
결혼...
한국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6895만8000명에서 2018년 7147만3000명으로 13.9% 늘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117만3000명에서 1043만3000명으로 12.7%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넘지 못하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는 30~40대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이어 “근로형태 다양화,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주 52시간제 시행 및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과거...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와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확대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여성 취업자의 56%가 육아, 가사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고, 60세 이상의 41.2%는 건강 등의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시간 취업의 증가를 무조건 고용상황 악화로 단정 짓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는 60세 미만 인구가...
한경연이 니트에 따른 손실은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해 계량화해 추정한 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000원으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을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0년도에 34조7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49조4000억...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다.
일자리 질 향상으로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