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ㆍ교육 No" 청년 니트, 증가세…경제적 비용 49조 달해

"니트 비중 완화 위해 직업 훈련 등 서비스 지원 필요…현금도 훈련 전제로 지급해야"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NEET)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9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는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점차 증가하는 청년층 니트 비중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니트의 비중은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패널 201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에 21.2%를 기록했다.

한경연이 니트에 따른 손실은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해 계량화해 추정한 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000원으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을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0년도에 34조7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17년에는 49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에 2.6%를 기록했으며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2017년에는 2.7%를 기록했다.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니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니트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또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형태에 따른 니트의 비중에서는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로 니트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최근에 청년실업률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8년 이후에도 21%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급의 경우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또한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취업을 활성화해 과잉 대학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