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5.5대 1을 나타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는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 후보 1번은...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21일 오후 4시경 경기 화성시 청계 중앙공원 인근. 거리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마주친 한 여성 유권자는 연예인을 본 것처럼 반가워했다.
이 후보가 자전거를 이끌고 인사를 건네자 다른 시민들은 “대박”, “우리 애랑도 찍어주세요”, “남편이 좋아하는데, 사진 한 번만”이라면서 이 후보 주변으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오 씨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차이점을 부각해 경쟁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년은 너무...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여성 후보 16명, 남성 후보 14명이다. 윤 공동대표는 “창당 이후 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연합정치시민회의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받아 해당 분야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유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후보를 인성했다”고 설명했다.
1번...
앞서 시민회의가 추천한 여성 후보 2명도 반미 전력으로 낙마했고, 소수당 몫으로 합류한 진보당의 종북 논란도 여전하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이유로 이념·정책의 결이 다른 세력들과 '꼼수 연대'를 구축한 만큼 파열음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은 전날(15일) 전원 사퇴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최종 순번은 17~18일 당원·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순번 발표 시점은 18일 밤 9시다.
예비후보자로는 배수진·강미정·김영옥(이상 여성), 이규원·유대영·남기업(이상 남성) 등 6명이다. 이들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앞서 발표된 20명 중 등록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된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4선을 지낸 나경원(동작갑) 전 의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이혜훈(중성동을)·윤희숙(중성동갑) 전 의원 등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여성 정치인을 한강벨트에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은 현역 4명을 교체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중성동갑)과 대선·총선 영입인재 이정헌 전 JTBC 앵커(광진갑)·이지은(마포갑)·류삼영(동작을) 전...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통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여성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를 배치해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3선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중·성동을 경선에서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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