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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아울러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70%의 인원을 고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023-02-19 11:15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C.)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5일(수) △부총리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고용동향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2023-02-12 09:00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어 "특히 이 기간 대중국·베트남 수입 경쟁노출도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3.9%p 감소했고, 비자발적 실직률은 증가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2023-02-11 06:00
  • [영화로 보는 세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영화로 보는 세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지..‘씨민과 나데르의 별거’
    인텔리 여성인 씨민은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길 원하지만 남편 나데르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다며 버티고 결국 둘은 별거에 들어간다. 나데르는 아버지를 돌볼 간병인 라지에를 고용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방치하자 화가 나서 그녀를 해고한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임신했던 라지에의 뱃속 아기가 유산이 되고 화가 난 라지에의 남편이...
    2023-02-10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상기어(魯相嗜魚)/엠커브 현상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의 변화 추이가 영문 ‘M’ 자를 닮아서 이 이름이 붙었다. 2017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9세가 65.1%였다가 30~39세에서 61.6%로 줄어든다. 이후 40~49세에서 67.5%로 다시 상승하면서 엠커브 현상을 나타냈다. ☆ 우리말 유래 / 사람 동사 ‘살다’의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암’이 결합했다. ‘살아있는 것’(=생명체)의...
    2023-02-06 05: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정규직·남성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44개소는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9억2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2023-02-05 12:00
  •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금지업소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2023-02-01 15:31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부의 고용정책이 간과한 또 다른 하나는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승진과 고과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적절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없이는 아무리 모성보호를 강조해도 여성들은 일터로 나오지 않는다....
    2023-02-01 05:00
  •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고민…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 7배 늘어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고민…도쿄도 전입 초과 인구, 7배 늘어
    ‘도쿄의 미래전략’을 집필한 이치카와 히로오 메이지대 명예교수는 “경기불황에 도쿄에서 노동력 수요가 줄면 현지(거주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경기가 회복해 도쿄의 고용 능력이 개선되면 많은 사람이 도쿄로 간다”며 “앞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도권과 연결된...
    2023-01-31 15:55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가구 내 추가 취업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취학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공교육 내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1-31 12: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출산율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성고용률을 올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고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덜하다는...
    2023-01-31 05:0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2023-01-26 12:08
  • 한국다케다제약, 7년 연속 최우수 고용 기업 선정
    한국다케다제약, 7년 연속 최우수 고용 기업 선정
    한국다케다제약은 18일 탑 임플로이어 인스티튜트(Top Employers Institute)가 주관하는 ‘2023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수상으로 한국다케다제약은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고용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2개국에서 최우수 고용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글로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2023-01-25 13:38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올해를 지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질 모양새이다.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2023-01-19 05: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2만7000개소)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지도 목적의 정기감독은...
    2023-01-17 13:30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5.3%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23-01-15 14:18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민간인 활동가(facilitator)들이 마을별로 지역사업 운용을 촉진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소규모 인프라 사업과 사회 분야 사업에 초점을 둔다. 사업 종료 후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적 평가와는 별개로, 두 사업의 변화이론은 공여국의 개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개발(development)이란 개인의...
    2023-01-13 05: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여가부에 따르면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 60.5%, 4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9%에 그친다. 김 여성정책국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45세 이상 경단여성들의 복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30~40대에 비해 경력단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에서도...
    2023-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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