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아울러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이어 신 팀장은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국은 청년이 좋아할 만한 간결한 메시지로 쉽게 홍보할 예정이고, 앞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것처럼 관계기관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타겟팅해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예정...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등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식 대면회의는 한...
여성 후보는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남지은 전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색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가나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60만 명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족 1060만 명을 대변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청년을 대변할 여성·장애인·청년 국회의원은 꼭 필요하다“면서 ”후보자로 추천됐던 부분,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사회(S) 부문에서는 고객 중심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과 동반성장 상생활동 등을 바탕으로 △2023년 정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수 획득(우수등급, 90.3점) △보건복지부 주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기관 인정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대한민국 소통 대상 및 소셜미디어 대상 2관왕 수상 등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도를 더욱 굳건히...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에서 선전하고 있다. 8일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6일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없는 상태, 은둔은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초로 할 때 사회적 관계와 지지 체계가 없는 사회적 고립...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하는 결정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것은 ‘로 대 웨이드’ 폐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제, 이민, 외교, 안보 등 이슈에는 강경 일변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있어선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권...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혐군에 속한다.
그간 특위는 여러 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회의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