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고양, 구리,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자리한 도요타와 혼다 미국 공장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여당이 참패한 한국의 4ㆍ10 총선 결과에 대한 의중”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답하고
“한국 국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라면서 조심스럽게 견해를 내놨다. 그는 “한일 양국 정상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승 여세를 몰아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권레이스는 '친명 잔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요 당권주자는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4선 정청래 의원 등 친명 중진이다.
현시점에서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이...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이래 2년 만에 이준석·주호영·정진석·김기현에 이어 한 전 위원장까지 5명의 당 대표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 전 위원장의 재임 기간은 107일이었다.
여당 총선 패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주는 대표적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군이자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혀왔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에 불과한 것에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총선 패배 이튿날인 11일 사의를 표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린 정무위 소속 의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백혜련·강훈식·김한규·민병덕·박성준·오기형 의원이, 여당에서는 강민국·송석준·윤한홍 의원이 금배지를 지켰다.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 의원은...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은행권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가산금리 항목 축소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 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이날 안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온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공지를 내고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장동혁 사무총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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