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대응은 아직까지 군 내부에서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군대 내 성범죄가 피해자의 안타까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지금, 여성인권의 그림자인 군대에서 벌어지는 여군 성범죄의 실태와 상황을 정리했다.
성범죄 대부분은 군 영내(290건)보다 영외(936건)에서 발생했고, 남성 군인이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성추행 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자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도 217건이나 됐다.
군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부사관도 절반 이상이...
특히 국방부가 작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ㆍ해ㆍ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됐고 6건은 공소기각됐다.
군내 성범죄가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악용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인 하급자가 진급 등을 고려해 쉬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