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1일 기자들을 만난 성 장관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다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 정부는 현 정권 임기(2017~2022년)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내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전환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매체에 “전기료를 2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투데이는 생활 속에서 전기 절약 방법, 뜨거운 햇볕이 쏟아질 때 효율이 상승해 여름철 피크 기여도가 높아지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 방법 및 경제적 효과,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정부의 3020 정책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전기료 부담...
산업부는 이 조치로 2200만 가구에 3개월간 4200억 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낮췄고 이는 2015년 시행했던 4구간의 3구간 요금 적용보다 수혜 가구(2200만 가구), 지원금(4200억 원)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지원 여부와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토론에서 윤상직 의원은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 하락과 연료 가격 인상으로 한전의 영업수지가 2017년 4분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며 "한전 주가도 반토막 났다"고 했다....
한전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전원 구성이나 수급만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철강과 조선, 정유화학, 전자 업종은 전력 수요가 많아 전기요금 의존도가 높고 원가 측면에서도 민감하다. 24시간 설비가 가동되는 정유화학 업체들은 전기요금을 1%만 올리더라도 연간 수십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 의원은 “원자력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질문 ③ 원전을 줄이면 전기료가 인상된다는데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은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예측한 ‘2030년까지 전기요금 18% 인상’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현재 수준(2014~2016년 평균)으로 고정하고 전망한 것이다.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모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LNG 인수기지 및 발전소 건설까지 8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야당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 발전량이 급감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료가 대폭 오를 것이란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당정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 여름철 전력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당장은 공급이 안정적이더라도 해외의 공급량이나 가격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급이 흔들릴 수 있는 에너지원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고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원자력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일조해 왔다. 원전(30.7%)과 석탄화력(39.3%)의...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특히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행사 후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내...
지원 대상은 순수 주거용 전기사용 고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로서, 가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과의 만남이 많은 전기검침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발굴함으로써 전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
에너지 수급도 문제지만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정부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NG발전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에 비해 발전 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추가되는 연료전환 비용은 연간 2조3000억~2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탈석탄과 원전 건설 중단 시 모자라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작업에 소극적이다.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올여름 누진제 폭탄에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당정은...
이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력수급과 연결 지은 정부의 논리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전력수요 피크 때는 당국이 일정한 수준의 예비력을 갖춰야 하지만 가정에서의 소비 증가로 예비력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을 놓고 제일 길다고...
이번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따라 기존 1단계가 1∼100kWh였다면 여름 중에는 150kWh까지 써도 1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누진제 한 구간의 폭은 100kWh임에도 왜 상향 폭은 그 절반인 50kWh에 그쳤을까.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단계(100kWh)를 완화하는 것으로...
그러나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누진제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한전은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까지 누진세 완화 의지를 밝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