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히 이 중 5개 업종은 근로시간 축소 상위업종으로, 이같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 격차와 생산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6대 뿌리업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현장 애로 발굴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다.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평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특히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해 상·하한 구간 설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 노사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해 노사 간...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다른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연합회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개최한 ‘2019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제 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8월 대대적 시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률을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독이...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그 결과 전체위원 27명 중 찬성 10명·반대 17명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의 이익 규모와 부가가치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며 “업종 규모에 따라 기업의 지불 능력은 하늘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노사가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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