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ㆍ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1만800원” vs “부작용 심각, 업종 구분해야”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동계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 내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차이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이어 인력 감축(42.8%), 업종 전환 및 폐업(19.6%),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6.5%), 외부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단축(10.9%) 등의 답변도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물음에는 ‘사업장 규모별ㆍ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업종 평균 매출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과 중앙 최저임금위원회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은 2순위로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ㆍ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하고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행 누진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바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업종-지역별로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화 맞춤형으로 제공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치 못할 개별 상황이 있어 큰 피해를 본 경우에는...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드 매출 내역이나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분을 파악하고 있어서다.
다만 차등 보상의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업종별로 피해 격차가 큰 상황인 데다, 피해 소득 비례 보상의 경우 피해액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도 정액 보상액과의 형평성이 연관돼 난제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책위가 제안한 피해업종별 지원 대신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지원 액수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나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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