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각 업종별로 목소리를 냈다. 오 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거래기간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특히 7일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유비율 0%를 적용한다.
기관간Repo의 업종별 거래규모는 일평균 매도잔액(자금차입) 기준 국내 증권사가 61조1000억 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운용사 44조5000억 원(29.9%), 국내증권사 신탁분 18조3000억 원(12.2%) 순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매수잔액...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원)의 2배를 더 지출했다.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부담금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금 운용이 잘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변이 70.7%로 가장...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5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개선대책인데, 이번 심의에서는 불발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이미 경영계는 업종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그러면서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했다"며 "한 시간에 1만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급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 업종뿐 아니라 업종 내 매출구간, 종사자 규모도 함께 구분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업종 내에서도 임금 지급여력 편차가 크다. 단순히 업종만 구분하면, 최대 수혜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의 대기업이 된다.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연구 용역 논의도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해지면서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는 구분 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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