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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2 19:4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2023-06-22 15:57
  •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선숙 지회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재하고 있어 미용기술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2023-06-21 17:39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2023-06-21 14:0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2023-06-20 15:5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2023-06-19 16:5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3차, 4차 회의에서 대립각을 보였던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선 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2023-06-15 16:2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2023-06-13 16:26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2023-06-08 16:09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3-06-07 11: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2023-06-06 17:00
  •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2023-06-04 11:00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
    2023-05-30 14:11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2023-05-23 16:13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2023-04-18 1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2023-04-17 16: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대출액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한계상황에서...
    2023-04-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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