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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8-06-19 20:49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이를 위해 당정은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2018-05-24 09:28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삶의 질’을 내세워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2018-05-17 11:18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근로장려금 인상’… 한국당, 서민경제 집중공약 발표

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범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보다 최대 3배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작년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름으로...

2018-05-11 11:47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또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 제도로 인한...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7 10:03
이낙연ㆍ김동연 “최저임금 연착륙, 국회 도움받아 최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면서 “지역별 차등 문제는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 지역별·업종별로 여유가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2018-02-06 17:26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2018-02-04 17:53
김성태, 文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안이한 현실인식 숨 막혀”…‘혹평’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한국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2018-02-01 10:57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개헌에서 벗어나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을 주장하고, 현행...

2018-02-01 10:3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늘어난 中企 부담…공정원가 운동·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그는 "숙식대, 상여금,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는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건비를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해 적정한 공급원가를 마련하는 '공정원가 확산 운동'을 올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실천계획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 공정 원가 인정 문화를...

2018-01-30 14:38
[데스크칼럼]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라든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을 하라든가, 혹은 기업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도입하라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들과 머리를 맞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답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01-29 10:37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차등 적용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 의견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모가 작은 기업, 소상공인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듯 기업 규모가 지불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별 도입을 하는...

2018-01-26 10:44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18-01-22 10:44
중소기업계 “정부 최저임금 보완대책 ‘환영’…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잇따르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49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제는 현실을 고려해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영업익이 낮은 자영업 과밀창업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정년 이후에 일하려는 고령 인력이 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차등적용도...

2018-01-11 10:29
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개막…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에 허리띠 더 졸라매야"

이들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휴일가산 중복 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의 추가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 무인 설비나 공장 자동화 투자를 통해 고용 인력을 대체하겠다고 말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 가운데 82%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복수의 채용관련 사이트...

2018-01-02 10:21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후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과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ㆍ업종별 차등 적용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7-11-27 11:24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법관따라 갈리는 판결…“관련 법 명확히 해야”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 둔화, 기업·근로자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과거와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 교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2017-10-12 11:02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 합의 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근로자위원과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2017-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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