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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7530원에 ‘실망’…정부 대책은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2017-07-16 15:43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사용자위원 일부는 업종별 차등지급 부결과 관련해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다음회의에는 다시 복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잇따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한 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2017-07-06 08:15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땐 경영 어려워… 업종별 차등 둬야”

환경, 업종별 환경을 고려해 시범적으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근로자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잘 해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문을 닫는 상황도 발생할...

2017-06-05 17:06
최저임금 정하면 뭐하나... 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명 넘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해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8-16 10:30
中企 10곳 중 4곳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축소할 것"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고,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2016-06-29 12:00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2016-06-28 11: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8일

내년도 인상폭은 물론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 타결은 다음달 중순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같은 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2016-06-28 07:47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4일 5차...

2016-06-26 18:02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특히 여야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가세한 가운데, 산정 기준과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놓고도 극심한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내수 살아나” vs “경영난 가중시켜 일자리 더 줄일 것” =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2016-06-02 18:39
내년 최저임금 첫 협상…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재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종이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업무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2016-04-07 11:17
‘비정규직 차별대우’ 여전…고용부, 위반 사업장 28곳 시정조치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여금과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한 사업장 19곳에 차별금품 2억원(피해근로자 406명)을 지급토록 지시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공공부문이 각각 7곳(25.0%)과 6곳(21.4%)이었고 병원업과 유통업이 각 3곳(10.7%)이었다. 규모별로 보면100~300인 이하 사업장이 14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100인이하(9곳, 32.1%), 300인이상...

2015-11-02 15:00
[세법개정] '과세이연은 납부시점 연기, 손금산입은 세법상 비용인정'...어려운 세법용어는 무엇

이 비율은 업종별, 매출액별로 다른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20∼80%까지 필요경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대한 입장,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과세 대상은 보석·고급 모피 등 사치성 품목이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용량...

2015-08-06 13:30
‘내 월급 줄어드나’정부 연공급 손질 행보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2014-03-19 12:23
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문답풀이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 수를 반영해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 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210만원)이 많이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2013-09-09 15:0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된다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2010-09-29 11:30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마련

또한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준수 등을 점검할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2차 협력사 지원실적에 따라 1차 협력사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홈쇼핑 등 업종별...

2010-09-29 11:30
중기청, 중기 외상매출채권 5.4조 인수

인수우대기업을 지난해 800개 수준에서 2010년 2000개 수준으로 확대,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인수한도 우대, 보험료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보험사고율을 분석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통지 전산화 등 보상처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이...

2010-01-19 14:20
대기업 86% "면접비 지급"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 서울, 경기나 회사 인근지역 거주 지원자들이게는 평균 2만5988원을, 지방 및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평균 5만6563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인근지역 2만1875원, 원거리 거주자 4만1000원을 면접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03-19 09:41
지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이어달리기' 연중 개최

2012년까지 정원 대비 10%를 감축하는 한편, 전기 안전점검 업무 가운데 전압 600v 이하, 용량 75㎾ 미만 저압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2012년까지는 용량 300㎾ 미만 고압부문의 안전 점검업무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인센티브 성과급의 차등지급 범위를 조직별에서 개인별로 확대하고 연봉제의 전 직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01-19 10:09
금감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상당 수준 인하 권고

신용카드와 차등화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전업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예시 : 0.5%)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겸영카드사에 비해 추가 비용부담 요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2007-08-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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