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회의에서 “남은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시급으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업종별 구분...
한편, 이 장관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차별’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이것은 업종별 구분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체인화 편의점ㆍ슈퍼마켓과 PC방은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각각 91.6%와 90%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이 (매우) 크다’가 83.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개인정보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최신 사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업종별 대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3인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분투기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행사 첫날 개회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염흥열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
그는 또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0%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폭제 투하…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 원 공급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추진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성장 지원
정부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질주 중인 한국 수출에 금융 지원 및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 채찍질을 더한다. 수출 호조세를...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고려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 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파트너십 관련 상담도 진행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구형준 삼성SDS 부사장은 “2022년부터 파트너사와 함께 SCP 사업 협력과 강화를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ㆍ업종별 경쟁력 있는 파트너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