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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크게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이다.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2022-06-16 16:06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국표원은 이날 간담회 외에도 지속해서 기업과 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규제 혁신 방안 간담회도 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1:00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2022-06-14 14:50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2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을 공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1조6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인·광양·포항·울산·대산항 등의 수출입 물류가...

2022-06-14 05:0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2-06-13 12:00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경련은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2022-06-13 06:00
[자본시장 속으로] 로봇, 현재가 된 미래

기술의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독형 로봇은 로봇을 임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유연성과 확장성, 저렴한 도입 비용 등으로 인해 구독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접근을 높이는 솔루션이 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와 전자 산업이 업종별 양대 축을 유지할 것이다. 산업용 로봇의 시장...

2022-06-08 08:4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되어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2022-06-03 05:00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업종별 특성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

2022-05-26 16:53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권 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5-26 16:12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또 응답 기업의 53.7%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꼽는 답변으로는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2022-05-24 12:00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 도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2022-05-15 14: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도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2022-05-15 12:00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대상인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다. 가령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의...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대상인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다. 가령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2022-05-12 16:30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2022-05-04 18:03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이날 질의에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2022-05-04 16:4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2022-05-02 17:57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54조 원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2022-04-28 17:1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2022-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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