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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2020-10-06 11:00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40년간 유지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건산법 개정으로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업종 규제의 경우 현재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돼 있다.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2020-09-15 14:00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전담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업계,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2020-07-21 11:00
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지자체는 20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혁신 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지자체들에 당부했다.

2020-06-26 15:57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정기 개최

두 기관은 건설분야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을 앞두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2020-06-23 11:00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이다. 주요 공사로는 회차로 설치와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 있다....

2020-06-1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2020-06-14 09:42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2020-06-10 11:00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3-26 11:00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2018-12-09 10:00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하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됐 왔고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2018-11-07 13:00
건설산업 칸막이 폐지? 건설업계는 ‘갸우뚱’

정부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종합과 전문건설사로 나뉜 건설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 및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건설업계는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업역과 건설업 업역과 업종, 등록기준 등을 모두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2018-07-03 10:00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하고...

2018-06-28 17:14
[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이를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 △SOC 인프라 투자 확대 △불합리한 핵심규제 폐지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2017-05-09 10:54
건산연 “주택산업, 운영·자산관리까지 토털서비스 시대…뉴스테이 활용해야”

허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및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업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주제인 ‘일본 복합개발사업 트렌드’ 는 김선영 컬리어스코리아 이사가 맡아 발표했다. 김 이사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복합개발형태가 일본에 후행해서 나타난다”며 “최근 국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오피스 중심에서...

2016-10-12 14:00
중소 종합건설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해야"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연단에 올라 국토부에 대한 항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김영구 전라남도회장은 "정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시 중소업계간 업역 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을 포기하라"고...

2015-05-13 17:55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이에 대해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업역 장벽이란 근본 틀은 유지한 채 종합건설사의 업역을 전문건설사에게만 내주는 게 업역 장벽 해소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업역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업역 침해를 당하게 된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2015-05-11 09:00
공인중개사협,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간담회

협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및 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 단발성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면서도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건의했다. 부동산중개업계...

2013-02-01 11:53
[민영 임대주택 명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공급확대 유도해야

◇ 다주택중과세 폐지는 필수 조건 =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를 기반으로 해 왔다. 인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에 비해 이런 정책의 필요성이 더 했다. 과거에는 자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택했지만 최근에는...

2012-07-05 10:04
정부, 건설사 업역제한 '부활'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업법이 제정된 50여년 동안 지속돼 온 소모적 논쟁을 더이상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업역폐지를 골자로 한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자평까지 했던것을 2달도 채 안된 같은해 7월 "건설업종간 업역폐지는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토부(구건설교통부)가...

2010-03-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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