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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규제 덧된 건설 혁신안…韓,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제 지옥’

실제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개별 규제를 한 데 모아놓은 ‘종합판’ 성격을 가졌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이 원청을 맡고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맡게 업역이 구분된 상황에서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자가 풍부한 대체 거래처를 가졌기...

2018-06-29 10:00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눠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하고...

2018-06-28 17:14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7월 발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시공 의무제를 강화하고 종합 전문 건설업체 간 업역 규제를 개선하며 건설업종 체계 개편 등 낡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충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은 3분기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6-28 15:37
건산연, ”국내 건설산업 생산성 평균 이하…발주방식 혁신 필요”

아울러 건설사가 턴키(일괄수주)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을 금하는 업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최 실장은 “공공 발주자는 당해 건설사업의 성과를 건설 프로세스와 준공에서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비 대비 공사비증가율, 공기 지연율, 안전사고율 등을 발주 방식별로 매년 측정해 관리할 필요가...

2018-04-05 14:00
건산연 “종합ㆍ전문건설 업무 영역 없애면 최대 11조7000억 비용 절감”

그는 이어서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다기화로 인해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산업의 비효율성을 일으킨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ㆍ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2018-02-08 17:09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2017-12-12 15:20
[새 정부에 바란다] 건설업계, “새 정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달라”

이를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 △SOC 인프라 투자 확대 △불합리한 핵심규제 폐지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2017-05-09 10:54
건산연 “주택산업, 운영·자산관리까지 토털서비스 시대…뉴스테이 활용해야”

허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및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업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주제인 ‘일본 복합개발사업 트렌드’ 는 김선영 컬리어스코리아 이사가 맡아 발표했다. 김 이사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복합개발형태가 일본에 후행해서 나타난다”며 “최근 국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오피스 중심에서...

2016-10-12 14:00
[최종찬 칼럼]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운동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과 영세 상인 간의 업역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 상생이 필요한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터인데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농업 보호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2016-02-18 10:56
[신년사]최삼규 건설협회장, “경영내실화에 만전 기해야”

금융규제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SOC 예산도 지속 감소되어 지역중소업체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또한 저유가로 인해 중동의 대형공사 발주가 줄어 해외건설시장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의 건설제도와 관행도 전근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업역분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인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2015-12-31 10:29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앞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박덕흠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업역 장벽 해소'다....

2015-05-11 09:00
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체 불협화음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2015-05-05 16:33
산업·국토부, 중복 차량규제 통합 추진…부처간 이권정리 변수

또한 연비 관련해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공동고시안의 경우 환경부와도 합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비 중복 규제 문제가 마무리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논의엔 환경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정 업역을 넘겨줘야할 이번 논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2014-03-27 10:22
동북아 오일허브 새전략 짠다…60조 경제효과 기대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한다. 또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2014-03-12 10:00
공인중개사협,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간담회

내용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건의했다.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건의사항으로는 △중개사무소의 영업권 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사고 예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중개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ㆍ부동산분양대행업을...

2013-02-01 11:53
최삼규 건협 회장, “건설과 복지는 동행”

최 회장은 “건설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업역과 발주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건설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해 5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즉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선진건설시스템 구축 △민간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속성장기반 조성...

2012-03-08 12:30
국토부, “건설기술 패러다임을 바꾼다”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명을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을 돕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국토부 장관이...

2011-12-07 11:31
발주자 선택 따라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된다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헤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09-07-12 12:23
건설 입찰담합 3년내 재발시 등록 말소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2009-05-20 13:29
권홍사 건설협회장,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31일 권홍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해외건설에 대한 역량집중과 무분별한 건설 투자, 그리고 취약한 건설금융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권 회장은 또 건설업계가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선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역간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권홍사...

2008-12-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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